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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효과 및 PASS 어플과 모바일 신분증 어플 차이점 정리

ricoromily 2022. 12. 20. 11:14

도로교통법 제92조제1항에 의해 운전할 때는 반드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합니다. 간편하게 소지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효과 및 PASS어플과 모바일 신분증 어플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말 그대로 모바일로 운전면허증을 보관할 수 있는 면허증을 말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면허증을 운전시마다 소지하고 있어야하고, 매일 들고 다니시는 데 불편함이 많았는데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장점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실물 면허증에서는 모든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있는 반면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신분증 제출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선택에 따라 일부만 노출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발급 준비물

  • 증명사진(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재발급의 경우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기존 사진 사용을 원칙) 
  • 재발급의 경우에는 반납할 기존 운전면허증 필요하며, 훼손시나 분실시에는 다른 신분증 필요
  • 수수료
  • 공인인증서(온라인 접수시 필요)

발급 수수료

  IC 모바일 면허증 영문 IC 모바일 면허증 국문 일반 면허증 영문 일반 면허증 국문
적성검사 수수료 20,000원 18,000원 15,000원 13,000원
갱신 / 재발급 수수료 15,000원 13,000원 10,000원 8,000원

발급 순서

1. IC 운전면허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빠른 발급을 위해서는 오프라인 방문이 더 좋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방문하는 경우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방문수령을 위한 예약날짜를 지정해야하는데, 그 예약날짜가 많이 후순위인 경우가 많습니다.

  • 온라인을 이용하는 방법 : 안전운전통합 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IC 운전면허증을 신청
  • 오프라인을 이용하는 방법 :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방문

2. IC 운전면허증 방문수령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IC 운전면허증의 방문수령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신원확인을 위한 대면발급을 위해 한번은 오프라인으로 방문이 필요합니다.

3. 모바일 신분증 어플 설치합니다.

통신3사는 신분 도용 등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본인 명의로 개통된 스마트폰 1대에서만 모바일 등록이 가능합니다.

4. 모바일 신분증 어플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IC운전면허증을 태그하여 본인인증합니다.

어플로 실물 IC운전면허증을 태그하면 어플에 모바일 신분증이 검색됩니다.

5.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완료

실물운전면허증 대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효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 제 85조 및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일반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물 운전면허증은 서랍에 보관해두고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가지고 다니셔도 될 것 같습니다.

PASS어플의 모바일 면허증과의 차이점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모바일 신분증 어플 외에도 PASS 어플에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PASS 어플은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민간 서비스로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사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