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내용, 반대이유, 해외반응들 총 정리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핵발전소 부지에는 핵연료를 식히기 위한 오염수가 보관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오염수를 해양에 그대로 버리고자 합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이대로 가만히 있어야 하는 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결정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오염수 처리기준을 음용 기준에 맞춰서 국제법에 저촉될 염려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의 주체가 되는 도쿄전력은 구체적으로 오염수의 방사성물질의 농도나, 물질종류등을 공개하지 않고, 주변국에 대한 이해도 구하지 않은채 일방적인 방류계획을 밝히고 실행하여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1)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면서 발생한 60가지가 넘는 방사능물질이 뒤섞여 있으며, 이를 해양에 방류하는 경우 당연히 인체에 흡수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전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 방류이유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냉각수를 주입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오염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핵발전소 부지에 보관중이지만, 더이상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해양에 방류하려는 입장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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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류시기

2022년 7월 22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방류계획을 최종 승인했으며,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해안 1km 바깥 지점까지 해저터널을 만들어, 이 해저터널을 통해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방류날짜는 2023년 4월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2. 오염수 방류 반대이유

1) 방류 기준에 부적합

기시다 정부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가 음용수준에 맞춰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해 이론적인 문서만 존재할 뿐 기술적으로 입증된 적이 없습니다. 나아가 현재 오염수에 대한 방사능물질에 대한 수치, 구체적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외부에서도 이에 대한 기술적인 검증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2) 오염수의 지속적인 증가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핵연료 제거에는 과학적으로 약 100년의 소요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된 핵연료양은 체르노빌의 2배이며, 이러한 오염수의 양은 앞으로 100년 가량 더 증가할 수 있어서 현재있는 오염수의 방류는 그 시작인 것이 됩니다.

3) 희석되지 않는 방사성물질

방사성물질은 소금과 같이 희석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총량은 그대로 바다에 배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배출된 방사선물질은 1차적으로 바다생물들에게 흡수되고, 최종적으로 사람들에게 흡수되어 결국 주변국을 비롯한 바다와 인접한 세계각국에 피해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4) 어업의 장기적 피해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나라 해양에 도달하는 것은 약 7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현재도 한국을 포함한 약 10여개국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오염수가 방류되는 경우 우리나라 수산물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될 것이어서, 장기적으로 어업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3.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해외반응

1) 일본

일본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지 어민들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가격의 대폭락을 경험한 바 있어서, 방류를 반대하고 있으며, 정치계 일부 인사들도 중국, 한국을 포함한 외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기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본 주요인사들은 방사능 오염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마셔도 되는 물이다'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펼치며 방류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2) 한국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자 정부차원에서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일본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하는등 매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3) 대만, 중국, 러시아, 북한

대만, 중국, 러시아, 북한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의 결정에 유감의 뜻을 표명하였습니다. 주변국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해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일방적인 방류결정에 대해 당연하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대만입장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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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입장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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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일본이 유일하게 허락을 구한 미국에서는 대체적으로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미국에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처리수(treated water)'라는 표현을 쓰며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으며,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와의 완전한 협의를 거쳤고, 엄격한 절차를 거쳐 방류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