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하반기에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 청년희망계좌와 같은 듯 다른 제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주의사항, 만기예상금액 계산방법, 청년희망계좌와 차이 총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대상자가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기여금형태로 추가로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청년이 매달 70만원씩 5년을 납입하면 5천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0만원씩 5년을 납입하면 원금이 총 4200만원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800만원, 연이율 9%정도의 적금을 붓는 효과가 있습니다.
- 기존 공약은 10년 1억원이었으나 현실적인 대안을 위한 축소시행으로 보여짐
- 의무기간의 단축으로 보다 현실적인 상품이라 판단됨
- 당국은 306만명을 가입대상으로 추정하고 있음
가입 조건 및 주의사항, 계산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시일 : 2023년 6월
- 가입기간 : 2023년 6월 ~ 2025년 12월 31일
- 가입대상 : 만 19세~만 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미산입)
- 소득제한 : 1) 개인소득 연 6천만원 이하, 2)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 1), 2) 모두 충족 필요
- 납입금액 : 매달 40~70만원
- 의무납입기간 : 5년
주의사항
1. 의무납입기간 5년
의무납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되며 예상만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일반적인 적금(1년, 2년)기간보다는 긴 상품인 만큼 의무납입기간을 고려하여 신중한 가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병역이행기간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이나, 병역이행기간은 미산입됩니다. 즉, 병액이행기간이 2년인 경우 만 36세까지 가능하고, 인정되는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입니다.
3. 가구중위소득 180%
개인소득에 대한 제한과 함께 가구소득에 대한 제한도 있습니다. 이는 부유한 가정의 저소득 청년이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 가구중위소득 확인방법
- 가구중위소득 180%
| 가구원수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2023년 가구중위소득 180% (청년도약계좌 대상) |
| 1인 | 2,077,892원 | 3,740,205원 |
| 2인 | 3,456,155원 | 6,221,079원 |
| 3인 | 4,434,816원 | 7,982,668원 |
| 4인 | 5,400,964원 | 9,721,735원 |
| 5인 | 6,330,688원 | 11,395,238원 |
| 6인 | 7,227,981원 | 13,010,365원 |
만기예상금액 계산방법
정부는 가구소득, 개인소득별로 기여금을 차등지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 총 만기금액 = (매월 원금 + 정부기여금(매월원금의 3~6%)) + 은행이자
정부기여금은 매월 납입하는 원금의 3% 또는 6%가 지급될 전망이며, 여기에 가입하는 상품의 은행이자가 붙는 형태입니다. 기존 제도 계획시에는 연 5%의 은행이자를 예상하였으나, 지속적인 금리인상으로 인해 2023년 6월에 출시되면 연 7, 8%의 이율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여금 6% 적용 및 연이율 8% 적용시 예상 만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차이, 비교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 같은 듯 다른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이 다른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
| 가입대상 | 만 19세~ 만 34세 청년 | 만 19세~ 만 34세 청년 |
| 소득요건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및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
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 가입형태 | 적금형, 투자형 | 적금형 |
| 납입금액 | 매월 40~70만원 | 매월 최대50만원 |
| 정부지원 | 3~6% | 1년차 2%, 2년차 4% |
청년희망적금의 소득은 개인소득 '또는' 종합소득을 일정금액 이하일것을 요구하였으나, 청년도약계좌는 가구소득을 제한함으로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청년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는 적금형과 투자형의 상품이 있습니다. 적금형은 일반적금처럼 납입 금액을 원금 그대로 보장하는 계좌인 반면 투자형은 납입원금을 주식이나 채권으로 운용항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상품입니다. 가입자의 성향에 맞추어 다양하게 상품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다만, 투자형 상품의 경우 원금 손실의 위험도 발생하게 되는 데 이를 정부지원금으로 채워주는 것이냐는 논란은 지속되고 있어서 실제 출시때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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