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기차, 수소차 정부보조금,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확인하기

원유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라 전기차나 수소차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진것 같습니다. 요즘은 아파트내 전기차 충전 전용 주차장이 필수라서, 오래된 아파트에서도 전기차, 수소차를 흔히 볼수 있습니다. 그럼 2023년 전기차, 수소차 정부보조금,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이란

전기차 보조금은 국가에서 전기 자동차나 수소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일정비율의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대상은 개인은 물론이고, 법인, 공공기관등도 포함됩니다.  2022년에는 반도체 이슈때문에 차량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전기차 보조금이 남은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의 정식명칭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무공해차는 전기차 뿐만 아니라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수소 자동차도 포함됩니다.

지원대상 차량인지 확인

전기차 보조금은 자동차 관리법과 소음 및 진동관리법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이고,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관심있는 차량이 적합한 지원대상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지원대상목록을 참고하시어 관심있는 차량이 지원받을 수 있는 차량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목록 확인하기

달라진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에 대한 지원금은 매년 정부예산을 고려하여 변경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보급되는 초기에는 보다 많은 지원금이 지원되었으나 차츰 축소해가고 있으며, 이는 전기차보급률, 정부예산안을 고려한 개편이라고 보여집니다. 2022년과 2023년의 전기차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달라진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금액 축소

승용차의 경우 2022년에는 600만원정도 지원되었으나, 2023년에는 100만원이 줄어든 5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구체적인 국고보조금은 차량의 종류와 성능에 따라 달라지므로, 리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2023년 차량별 지원금액이 업데이트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해당링크를 통해 2023년 업데이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량별 국고보조금 확인하기

2. 지원규모 확대

정부는 지원금액을 축소하는 대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범위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은 승용차 기준 16만 5천여대에 대한 차량지원금을 지원하였지만, 2023년에는 이보다 확대된 21만 5천여대에 대한 차량지원금 지원이 가능할 방침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계산방법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별로 주어지는 지자체별 보조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차량의 종류나 성능에 따라 차등지원되며, 지자체별 보조금은 지역별로 달리 지원되는 보조금을 의미합니다.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국고보조금과 함께 지자체별 보조금도 함께 알아보아야 지원되는 총 보조금을 알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보조금 확인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지원을 줄여나가는 추세인만큼 2022년도보다 지원금 자체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2022년 지원현황을 볼 경우 전기자동차에 비해 수소자동차에 대한 지원금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2023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며, 수소 충전소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수소 자동차도 구매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지자체별 예산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차량구입시에 이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 지자체별 잔여 보조금 확인하기

지자체별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차량가액에 따른 지원율

차량가액에 따라서도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국고보조금과, 지자체별 보조금을 합한 총 보조금을 기준으로, 6천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 6천만원 이상~ 9천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의 50%, 9천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을 미지원합니다. 전기차 가격을 보게되면 최저금액이 5595만원인 차량을 많이 볼 수 있는 데, 이는 차량보조금을 고려한 차량판매금액 책정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조금 신청방법 

보조금을 직접 신청 후 이를 받아서 차량구매에 보태는 방식으로 알고 계신분들이 많은데, 이것보다 훨씬쉽고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차량 대리점에서 전기차 구입계약서 작성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구매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대리점에 지원되는 방식입니다. 대리점에서 차량을 구매하실 때 전기차 구입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대리점에서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지자체에 신청

구입후에 딜러는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신청하게 됩니다.

3. 구매자는 차량구입금액에서 보조금 뺀 금액을 자동차 대리점에 납부

구매자는 차량금액 전부에서 보조금으로 지원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동차 대리점에 납부함으로서, 결제가 완료되게 됩니다. 

보조금 주의사항

전기차보조금을 통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1. 중고차인 경우

보조금 지원은 1대당 1번까지 가능합니다. 중고차의 경우 이전 명의자가 이미 보조금을 받았으므로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2. 전입신고 후 거주기간 충족 안되는 경우

지자체 지원금은 개별로 일정 거주기간을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자체별 지원금을 받지 못하므로, 이를 미리 확인하셔야합니다.

3. 2년 이내 2번 구입시

전기차 보조금은 2년에 1번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통해 전기차를 구매후 2년 이내에 다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중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거나, 2년 이후 구매를 고려하셔야합니다.

4. 차량판매시 지자체 승인 필요

전기차 보조금은 지자체별로 주어지는 보상이므로, 타지역으로 차량을 중고로 판매시에는 지자체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전기차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다른지역 거주자에게 판매 불가

지자체별 지원금은 해당 지역 거주자들을 위한 것이므로, 타지역 거주자에게 판매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패널티로 차량구입후 3개월 미만인 경우 지원금의 70프로를 환수당하게 되며,  24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20 프로를 환수하게 됩니다. 2년이 도과한 경우에는 패널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