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도 보험을 꼭 가입하셔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많은 라이더들이 이륜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을텐데요. 2023년부터는 기존 이륜차보험 의무화에 따른 직권말소 가능한 조항이 생기면서 필수적인 절차가 될 전망입니다.
이륜차보험 의무화
배달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오토바이 사용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오토바이 사고도 이와 비례하여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가 많아서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 및 처리가 쉽게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이륜차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제재방법이 없어서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1. 지자체의 직권말소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자동차 관리법 제 13조 말소등록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자체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이륜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직권으로 해당 오토바이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2. 직권말소의 효과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된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경우 보험미가입에 따른 벌칙과 더불어 미등록 차량운행에 따른 처벌이 추가됩니다.
- 보험미가입에 따른 벌칙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
- 보험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에 따른 벌칙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3항제2호)
3. 이륜차보험 가입 대상
오토바이라면 모두 이륜차보험에 가입하여야하며, 이는 배기량에 상관없습니다. 즉, 300cc이상의 대형 이륜차 뿐만 아니라 50cc, 125cc의 오토바이도 모두 의무가입대상입니다.
4. 이륜차보험 가입기간
개정안에는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받은지 1년이 지나면 무보험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입명령 이후 1년 이내에는 꼭 가입해야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사고난 경우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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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기량 낮은 오토바이 선택
오토바이의 배기량이 낮을수록 보험료가 대체로 낮게 책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보험료를 위해서는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에서 보다 낮은 배기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배기량 | 보험료 |
| 50cc미만 | 20만원 초반대 |
| 50cc 이상 100cc 이하 | 20만원 후반대 |
| 100cc 초과 250cc 이하 | 40만원대 |
| 250cc 초과 | 60만원 중반대 |
2. 가족 중 운전경력이 많은 가족원이 가입
보험가입자의 운전경력이 많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기본적인 보험료가 낮게 책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구성원 중 아버님의 운전경력이 많은 경우 아버님으로 보험가입을 하고 보험범위를 본인도 탈 수 있도록 가족구성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보험설계사보다는 온라인 다이렉트상품으로 가입
보험설계사를 이용하는 경우 설계사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게 책정이 됩니다. 온라인 다이렉트상품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 보다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므로 다이렉트 상품을 이용하여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책정에 유리합니다. 보험상품은 대체로 현대해상이 가장 저렴한 편이며, DB다이렉트, KB손해보험, 삼성화재 순으로 보험료가 높게 책정됩니다.
4. 책임보험보다는 종합보험에 가입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상품이라기 보다, 책임보험에 보장을 더한 것이 종합보험입니다. 보험의무가입이라고 할 때 대상이 되는 것은 책임보험입니다. 즉,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보험가입의 의무는 다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책임보험의 경우 대인보상과 대물보상의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그 한도는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륜차사고가 나는 경우 가벼운 사고로 끝나는 경우보다는 장애가 남을 수도 있는 큰 사고로 이어지며, 오토바이나 차량은 큰 파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종합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무한에 가까운 대인보상과, 억단위의 대물보상을 지정할 수 있어서 사고가 나더라도 금전적인 부분을 많이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료가 조금 더 나간다고 하더라도 종합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나와 주위사람들을 위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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