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말해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의 노조활동에 대한 억압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정의당에서 제안된 법안이지만 아직 국회통과를 못하였습니다. 노란봉투법 쉽게 이해 되도록 알아보고, 개정안 배경과 내용, 사례 및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배경내용 근로자 단체가 노동쟁의를 진행하게 되면, 사용자는 그만큼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근로자가 노동쟁의를 할 때 이로인해 사용자가 입는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함으로서, 근로자의 노조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쟁의 :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또는 그 단체 사이의 분쟁을 의미함 현재 노조법의 문제점 다만 노조법에 규정되어 있..